KCGS 한국ESG기준원

▶상장기업 감사기구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자 역할은 이사와 경영진에 대한 감시감독이며, 이에 감사기구에 엄격한 수준의 독립성이 요구되지만, 상법상 감사기구가 감사와 감사위원회로 이원화됨에 따라 두 감사기구의 독립성 요건에 차이가 발생하게 됨 ▶이러한 독립성 요건 중 장기 재직과 관련하여,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장기 재직을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감사에 대한 장기 재직 결격사유는 법제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논의도 부족한 상황임 ▶본 보고서에서 국내 상장기업의 감사 장기 재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분석 대상 기업의 약 21.3%에서 감사의 장기 재직이 확인되었으며, 장기 재직 감사 중 동일한 회사의 사내이사로 장기간 근무한 이후에 감사로 선임되는 등 감사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큰 사례가 발견됨 ▶아울러 감사의 장기 재직이 확인되는 기업 중 횡령배임 사건이 발생하였거나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 외 감사의견을 받은 사례 또한 확인됨 ▶따라서 기관투자자는 감사의 장기 재직이 확인되는 기업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감사 의무 해태로 인한 경영진의 횡령배임 및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이 발생할 시, 장기 재직 감사의 연임 사유 등을 문제시할 필요가 있음. 더 나아가 해당 감사의 책임소지가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독립성이 확보된 신규 감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고금리 상황에서 IFRS17이 도입됨에 따라 상장 보험사들은 보험부채가 감소하여 재무구조가 개선된 양상을 보이며, 2023년에 전년 대비 채권금리가 하락한 상황에서 IFRS9이 적용됨에 따라 상장 보험사들의 금융자산평가이익이 증가함 ▶ 이에 한국ESG기준원은 국내 상장 보험사(11개 사)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새롭게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인 IFRS9과 IFRS17(이하 신보험회계제도) 도입 전후 보험회사의 배당 수준 변화를 비교 분석함 ▶ 분석 결과, 배당성향은 도입 이전에 비해 대체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신보험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상장 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상장 보험사의 배당가능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여러 제도가 함께 도입된 영향인 것으로 판단됨 ▶ 이처럼 신보험회계제도 도입 이후 보험사의 재무구조가 크게 변화한 만큼, 배당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배당성향 위주의 기존 배당정책에서 벗어나 재무건전성과 연계한 구체적인 배당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배당정책에 대한 공시 확대로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ESG기준원(이하, KCGS)은 최근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가 강조되는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 상장기업 주주총회에 영향을 미치는 동향을 「K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7차 개정에 반영함 ▶ 이번 개정에서는 최신 국내외 동향 및 모범관행 사례를 반영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기관투자자의 책임있고 합리적인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이하에서는 이번 7차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 중 주요 조항을 안내하고자 하며, 상세한 개별 개정 사항은 첨부파일인 한국ESG기준원 2024 주주총회 프리뷰에서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