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S 한국ESG기준원

※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사전공시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임현일 부연구위원, 이윤아 부연구위원)

□ 본 연구는 2019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사전공시한 기업들의 주가반응에 대한 실증 결과를 제공함
○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함께 적극적 주주권 행사의 일환으로, 보유지분율 기준에 따라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주총 전 의결권 행사 사전공시를 올해 첫 시행함
○ 2019년 3월 국민연금은 총 96개 상장기업(유가증권 89개, 코스닥 7개)에 대한 의결권 찬반 행사 방향을 선공개 함

□ 분석 결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반대관련 사전공시는 시장에서 유의하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민연금의 사전공시 대상 중 의결권 반대 기업에 대해 매우 유의한 음(-)의 비정상 누적수익률을 확인함
○ 이는 기관투자자의 반대의견이 실제 부결로 이어지기 어려운 국내 주총 환경 및 기업의 소유구조를 고려할 때, 주주가치에 반하는 안건이 상정된 기업에 대한 불리한 정보는 시장에서 부정적 방향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과거 국민연금이 연속·지속적 반대 의결권 행사를 해온 기업군에서 보다 주가가 유의하게 하락한 것으로 관측되어, 의결권 반대 사전공시를 지배구조 관련 기업 측의 반복적인 미개선 행태를 예측하게 되는 부정적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하지만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사전공시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 측면에서 대상 확대가 고려되어야 하며, 상정 안건의 성격에 따른 신중하고 전문적인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해 대상 기업의 지배구조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장기적으로 기업가치에 긍정적 반응을 가져다 줄 수 있음
○ 따라서 기업 측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및 개선요구에 대한 실질적인 반영을 고민해야 하며, 국내 다수의 기관투자자 역시 상대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 분석 내용을 사전에 공유할 수 있어야 함

※ 임원 퇴직금 지급율 현황 조사
(저자 : 오덕교 연구위원)

• 임원 퇴직금 규정 또는 임원 퇴직금 지급율이 공개된 상장/비상장 기업의 현황을 조사하여 임원
퇴직금 지급율을 분석함

• 퇴직금 지급율은 1년 재직시 받게 되는 급여의 개월 수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1로 1년 재직
시 1개월 급여(30일 임금)로 받음

• 직원 연봉의 10배를 받는 임원이 임원 퇴직금 지급율이 3인 계열사 두 곳에서 임원직을 겸직하
는 경우, 이 임원은 직원 퇴직금의 60배를 받음

• 분석기업 990사의 임원 퇴직금 지급율의 평균은 2.7로 나타났으며, 분석기업 중 60%는 직급
별로 퇴직금 지급율을 차등하고 있음

• 직급별 차등 퇴직금 지급율의 평균은 3.5, 직급별 비차등 퇴직금 지급율의 평균은 1.6으로 직
급별 차등 퇴직금 지급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

• 대기업은 중견？중소기업보다 직급별 차등 여부와 상관없이 더 높은 퇴직금 지급율을 보임

• 조사된 47개 대기업 집단의 퇴직금 지급율은 3이상 4 이하에 26개 기업집단이 집중되어 있으
며, 최대 퇴직금 지급율은 6으로 조사됨

• 상장기업은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부당한 사적이익의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보고서, 주주총회
소집공고, 지배구조 보고서 등을 통해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공시하여 투명성을 강화해야 함

※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5%이상 지분보유 기업을 중심으로)
(저자 : 김형석 연구위원, 임현일 부연구위원)

1. 배경
2018년 7월 30일 논란 끝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을
의결하였으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혼재되어 있음

- 긍정적 측면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은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으로써 기업지배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향상시킨다고 주장함

- 반면 부정적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로 인해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장기적으로는 연금사회주의 가능성을 우려함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사건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현재 국내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펴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