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S 한국ESG기준원

저자: 오덕교 연구위원



[요약]

□ 임원의 퇴직금은 직원과는 다르게 지급률과 퇴직위로금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둘을 모두 포함할 경우 임원과 직원 간의 퇴직소득 격차를 더욱 커짐

□ 2002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및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퇴직위로금의 산정기준은 퇴직금 기준 사례(퇴직금의 평균 109%)가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하고 연봉 기준 사례(연봉의 평균 173%)는 23%를 차지하며, 퇴직위로금은 전체 조사대상의 84%가 이사회에서 승인되어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됨

□ 퇴직위로금과 퇴직금 지급률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특히상장폐지 기업 중에서 퇴직위로금 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도입하지 않은 기업보다 지급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10% 유의수준) 

□ 임원 퇴직금의 퇴직위로금과 지급률은 성과에 대한 고려 없이 직급에 따라 결정하기보다는 재직 중 성과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저자: 안현미 부연구위원



[요약]

□ 본 연구는 중간 또는 분기 배당이 기업가치와 주주의 부에 미치는 영향을 성향점수 매칭과 사건연구 방식을 통해 살펴봄

□ 중간배당 공시가 시작된 2000년부터 2020년 7월 30일까지 상장사 전체를 대상으로 중간 또는 분기 배당지급 기업에 대해 분석한 결과 중간배당은 기업가치나 주주의 부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함

□ 중간배당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면, 중간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 주주환원 측면에서 더 높은 평가를 하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시사점을 가짐

□ 향후 중간배당을 지급(initiation)하는 것이나 중간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omission), 자사주 매입과 같은 배당 방식의 차이가 기업가치에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저자: 이윤아 부연구위원





[요약]


□ 본 연구는 2020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이루어진 최근 국민연금의 보유목적 변경과 5%, 10%룰에 의한 지분변동 공시 효과를 단기 주가반응과 투자자 유형별 거래행태 분석을 통해 확인함

□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보유목적을 변경하는 공시에 대해서는 공시일 전후 5일간 유의한 음(-)의 누적 평균초과수익률이 관측되어 지배구조 관련 부정적 이슈를 시장에 강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해석됨

□ 보유목적을 ‘일반투자’로 전환한 기업에 대한 지분매입은 최근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기업에 대해 유의한 음(-) 주가반응을 보이는 반면, 지배구조 관련 사전 이슈가 확인되지 않은(찬성 의결권 행사) 기업에 대해서는 규율효과 및 추가 개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종합하면, 국민연금의 ‘일반투자’ 목적 변경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지배구조 수준에 따라 향후 주주활동 효과에 대한 해석이 상반된 것으로 확인됨

□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향후 국민연금의 보유목적 변경 이후 실제 주주권 행사 현황 및 그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 효과 등을 사후적으로 비교 점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