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ESG기준원은 최근 3년간 국내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주주총회에 상정된 주주제안 추이를 살펴보고 주주제안자 및 주주제안 안건별 변화를 중점적으로 분석함
▶ 분석 결과, 최근 3년 주주제안 대상 기업 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주제안자 중 특히 개인주주 및 소액주주연대의 주주제안 비중이 높아지고, 주주제안 안건 또한 다변화되는 모습이 관찰됨
▶ 주주제안자별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주주가 제기한 주주제안의 경우 최근 3년 가결률은 약 5.7%로 타 집단 대비 낮게 나타났으며, 소액주주연대가 상정한 주주제안 또한 총수 일가의 내부지분율이 높은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모두 부결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내부지분율이 높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3%룰을 활용하여 감사/감사위원 선임 주주제안이 가결된 사례들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소수주주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주주제안의 가/부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됨
▶ 향후 주주제안 및 주주총회 결과에 대한 공시 측면에서의 개선과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전반적인 관심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결론적으로 주주제안의 증가가 양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선진 자본시장을 위한 질적 변화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