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S 한국기업지배구조원

KCG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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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S 리포트 9권3,4호 2019.07.10 원문보기
ESG 동향
※ 국내 상장기업의 이사회 규모 및 구성 추이 (저자 : 이수원 선임연구원)
▶이사회는 기업 경영의 핵심적 기능을 지니며, 그 규모와 구성은 지배구조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님
▶상장회사의 지난 10년간 이사회 규모를 조사한 결과, 대규모 상장기업의 이사회 규모는 점차 축소되고
있음
▶구성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사외이사 비율 및 법적 기준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회사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므로, 외형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를 적극 권장하는 국내외 최선관행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규모 확대 및 사외이사 비율 확대가 필요함

※ 국내 상장사의 유리천장 수준 분석 - 이사회 내 여성 이사 현황 조사를 중심으로 - (임자영 선임연구원)
▶본 고에서는 이사회 내 여성 등기이사의 비율을 분석하여 국내 상장사의 실질적인 유리천장 수준을
파악하고자 함
▶실질적으로 유리천장을 극복한 여성이사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된 여성 이사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함
▶지난 5년간 여성 사내이사 중 지배주주 일가인 여성 사내이사의 평균 비중은 78%에 달하는데, 이는 남성
사내이사(28.6%)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임
▶실질적으로 개인의 능력 및 전문성을 통해 유리천장을 극복한 여성 사내이사의 수는 단 10명 (0.4%)에
불과하고, 그 수는 16년 이후로 감소하는 추세임
▶이사회 내 성별 다양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보다 적극적인
차원의 제도 및 장치가 뒷받침 되어야 함

※ 국민연금과 위탁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실태 파악 (저자 : 윤소정 연구원)
▶위탁 기관투자자들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분석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반대
의결권 행사에 대한 ‘반대 안건 일치도’를 살펴보고자 함
▶국민연금과 위탁 자산운용사 간의 의결권 행사 일치율은 평균 72% 정도로 높은 편이지만,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 안건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일치율은 그보다 현저히 낮은 약 27% 수준임
▶의결권 행사의 불일치 정도가 클 경우, 국민연금은 해당 문제에 대해 의결권 위임 방식 보완 방법 및
시장의 혼선 최소화를 위해 향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기업지배구조가 신용등급 하락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유재은 연구원)
▶유가증권(KOSPI)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성과 하락시 지배구조 수준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폭의 차이를
분석함
▶기업의 지배구조 수준이 높을수록 재무성과 하락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폭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를
통해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의 중요성을 지지함

Global News
※ CII, 이사회 평가 공시 우수사례 소개
□ 미국 기관투자자 협의회(CII: Council of Institutional Investors)는 ‘Board Evaluation
Disclosure’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사회 평가 공시 우수사례를 소개함36)

※ IOSCO, 신흥시장 금융 당국에 대한 ESG 통합 권고
□ 지난 1월, 국제증권감독위원회(IOSC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39)는 신흥시장의 금융당국에 대해 ESG 통합(ESG Integrate)과 관련 공시를
권고하는 제안서40)를 발표함

※ SEC, 상장기업 공시 간소화 방안 발표
□ 2019년 3월 20일,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는 공시요구사항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발표함41)

※ 르노-닛산 기업지배구조 사례
□ 닛산의 카를로스 곤 회장은 최근 공시한 보수보다 약 49억 엔(한화 기준 약 530억 원)을 더
수령한 혐의 및 횡령 혐의로 내부고발, 기소 및 해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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