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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S 연구보고서 2018-02 2019.04.23 원문보기
공적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효과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의 도입 사례 분석-
저자: 김형석 연구위원, 임현일 부연구위원



- 요약 -
1. 연구 배경

□ 국내 공적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active ownership)가 투자대상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분석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특히,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기금에 의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상장기업의 주요 의사 결정에 대한 관치 수단으로 변질된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됨
   ○ 또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외부 위탁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실행 방안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시장 반응의 차이를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투자대상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하고자 함
   ○ 국민연금의 보유 지분율 및 구체적인 도입 방안 등을 고려할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투자대상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주주권 행사가 기대됨
   ○ 단, 실제 주주활동 (shareholder engagement) 및 의결권 행사 (voting)에 관한 자료가 없어 직접적인 분석에는 한계가 있음


2. 실증분석 결과

□ 국민연금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2017.12 기준)한 국내 상장기업 194개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2018.7.30.)에 따른 시장 반응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194개 표본에 대하여 3거래일 동안 비정상 누적평균수익률(CAAR)은 +0.82%이며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표본기업의 ESG 평가등급에 따라 시장 반응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
      - 기업지배구조 수준(G)이 상대적으로 낮은 표본기업의 CAAR는 +1.186%(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인 반면, 기업지배구조 수준이 높은 표본의 경우 CAAR는 +0.462%(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로 확연한 차이를 보임
      - 또한 환경 경영(E) 및 사회적 책임(S)에 대해서도, 평가등급이 낮을수록 보다 크고 유의한 CAAR를 관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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