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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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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현안분석] 임원 퇴직위로금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공시 현황 분석 2020.12.29 원문보기
저자: 오덕교 연구위원



[요약]

□ 임원의 퇴직금은 직원과는 다르게 지급률과 퇴직위로금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둘을 모두 포함할 경우 임원과 직원 간의 퇴직소득 격차를 더욱 커짐

□ 2002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및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퇴직위로금의 산정기준은 퇴직금 기준 사례(퇴직금의 평균 109%)가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하고 연봉 기준 사례(연봉의 평균 173%)는 23%를 차지하며, 퇴직위로금은 전체 조사대상의 84%가 이사회에서 승인되어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됨

□ 퇴직위로금과 퇴직금 지급률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특히상장폐지 기업 중에서 퇴직위로금 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도입하지 않은 기업보다 지급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10% 유의수준) 

□ 임원 퇴직금의 퇴직위로금과 지급률은 성과에 대한 고려 없이 직급에 따라 결정하기보다는 재직 중 성과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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