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S 한국ESG기준원

▶ 최근 집중투표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정관 내 배제 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주주제안이 올해 13건으로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하였고, 기업들도 이사 유형별 집중투표제 분리 적용 등 다양한 방식의 안건을 상정함
▶ 이러한 변화는 집중투표제의 낮은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맞물려 주주의 이사 선임권 실질을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되며, 현재 상법 개정을 통한 의무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집중투표제 최근 현황과 함께 주요 쟁점을 분석함
▶ 국내 집중투표제 도입 현황을 보면,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상장사의 도입 비율은 4.7%에 불과하며, 일반 상장사보다 시장형 공기업, 금융회사, 소유분산 기업의 집중투표제 채택 경향이 높게 나타남
▶ 올해 주주총회 시즌에는 집중투표제 관련 주주제안이 급증한 만큼 다양한 법적 논쟁이 초래되었으며, 한국ESG기준원은 나타난 주요 쟁점을 정리함. 특히 △집중투표 청구 소급 적용 가능성, △청구권자 자격 범위, △이사 유형별 분리 표결, △집중투표 의무 적용 여부 등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요구됨
▶ 집중투표제는 단순 이사 선임 방식의 변화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한편, 투자자는 제도의 취지와 더불어 다양한 적용 가능성을 이해하고 향후 시차임기제를 비롯한 기업의 집중투표제 회피 시도 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