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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분석주주총회 리뷰(3)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주주제안 분석 - 주주제안에 대한 회사의 대응을 중심으로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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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개정으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시에도 ‘합산 3%룰’이 적용됨에 따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주주제안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에 상정된 총 114건의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주주제안을 분석한 결과, ‘합산 3%’룰이 적용된 감사 선임 주주제안의 경우, 감사위원 선임 주주제안에 비해 가결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회사 측이 해당 주주제안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도 다수 확인되었음
▶ 회사들은 감사 추가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선행 안건을 상정하거나 감사의 수를 제한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하여 주주제안을 구조적으로 무력화하는 전략을 주로 활용함
▶ 향후 감사위원 선임 주주제안에도 유사한 주주제안 무력화 전략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사회와 기관투자자 모두 각자의 책무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에 상정된 총 114건의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주주제안을 분석한 결과, ‘합산 3%’룰이 적용된 감사 선임 주주제안의 경우, 감사위원 선임 주주제안에 비해 가결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회사 측이 해당 주주제안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도 다수 확인되었음
▶ 회사들은 감사 추가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선행 안건을 상정하거나 감사의 수를 제한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하여 주주제안을 구조적으로 무력화하는 전략을 주로 활용함
▶ 향후 감사위원 선임 주주제안에도 유사한 주주제안 무력화 전략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사회와 기관투자자 모두 각자의 책무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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