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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분석2025 주주총회 리뷰(1) 정기주주총회 집중화 현상 분석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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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ESG기준원은 최근 15년간 국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정기주주총회 개최 현황을 살펴보고, 미국과의 비교분석 및 해외 주요국의 주주총회 관련 제도를 파악함으로써 한국 정기주주총회 집중화 현상에 대해 분석함
▶ 분석 결과, 한국 정기주주총회는 3월, 특히 12-13주차에 몰리고, 주로 오전에 개최되면서 집중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나, 2018년 자율 분산 프로그램 시행 이후 일자별·요일별로 소폭 분산되어 ‘슈퍼주총데이’ 현상은 다소 완화됨
▶ 한국 정기주주총회 집중화 현상은 기업들이 의결권 기준일 및 배당 기준일을 결산기 말일과 일치시키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며, 집중화 현상으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 등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3월 집중화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 미국은 한국과 비교해 정기주주총회가 4-6월에 고르게 분산되어 개최되고, 주차별·일자별·요일별 집중도가 낮으며, DEF14A 공시가 개최일 약 6주 전에 이루어져 안건 분석 시간이 충분히 확보됨에 따라 주주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구조임
▶ 최근 주주들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대한 관심과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강화에 따라 의결권 행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만큼, 실질적인 주주총회 분산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정관상 기준일 변경 및 공시 조기화 요구 등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관여와 함께 유관기관의 효과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정책적 접근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분석 결과, 한국 정기주주총회는 3월, 특히 12-13주차에 몰리고, 주로 오전에 개최되면서 집중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나, 2018년 자율 분산 프로그램 시행 이후 일자별·요일별로 소폭 분산되어 ‘슈퍼주총데이’ 현상은 다소 완화됨
▶ 한국 정기주주총회 집중화 현상은 기업들이 의결권 기준일 및 배당 기준일을 결산기 말일과 일치시키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며, 집중화 현상으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 등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3월 집중화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 미국은 한국과 비교해 정기주주총회가 4-6월에 고르게 분산되어 개최되고, 주차별·일자별·요일별 집중도가 낮으며, DEF14A 공시가 개최일 약 6주 전에 이루어져 안건 분석 시간이 충분히 확보됨에 따라 주주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구조임
▶ 최근 주주들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대한 관심과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강화에 따라 의결권 행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만큼, 실질적인 주주총회 분산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정관상 기준일 변경 및 공시 조기화 요구 등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관여와 함께 유관기관의 효과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정책적 접근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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