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S 한국ESG기준원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에 대한 산업리스크 산출
저자: 오덕교 연구위원



- 요약 -
1. 배 경

□ 환경성과를 포함한 모든 기업의 성과는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짐
   ○ 동일한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더라도 배출량의 정도에 따라 위험도는 달라지며, 기업이 속한 산업에 따라 위험수준이 다르며, 산업 내에서도 기업에 따라 위험수준이 다름

□ 산업리스크는 모든 평가모형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요소이며, 환경경영을 평가하는 기관에서는 대부분 산업리스크를 자체 설정하여 운용 중
   ○ 기업별 환경성을 평가하는 환경부의 EnVinance에서는 각 환경성과별로 산업리스크를 점수화하여 산출하여 산업별로 차등적용하고 있음
   ○ IFC(International Finance Center)는 산업별 사회？환경적 위험 수준을 발표함
   ○ 산업별로 산업의 특성에 맞게 문항들을 구성하여 평가하고 있는 평가모형 또한 산업리스크를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에 대한 기업의 위험수준을 진단함에 있어 사전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산업별 위험을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리스크를 산출하여 보다 합리적인 기업의 위험수준을 평가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현황
□ 기업별 배출량을 업종(표준산업분류 중분류)별로 합산하여 총 배출량 산출
   ○ 최근 3년인 2014~16년 동안의 화학물질 배출량을 그룹 I과 II로 구분하여 배출량 합산
      - 현행 제도상 그룹 I과 그룹 II로 구분하여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정보공개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고 있어 총 배출량을 그룹 I과 그룹 II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게 타당

□ 2014~16년 동안 화학물질 배출량을 살펴본 결과, 그룹 I의 총 배출량은 감소세를 띠고 있으나 그룹 II의 총 배출량은 2015년에는 감소하였으나 2016년에 크게 증가함(2015년 대비 6.6% 증가)
   ○ 반면에 그룹 I은 총 배출량 뿐만 아니라 평균 배출량 또한 감소세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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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최고경영자 선임 및 승계정책 활성화 방안 연구
저자: 정재규 선임연구위원



- 요약 -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수 상장기업이 창업자의 후세에 의하여 경영되고 있는데 이들 중 일부의 경영능력과 일부 비이성적 행태 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경영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문제, 특히 CEO 리스크는 해당 회사의 기업가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는 정치적, 사회·문화적, 기업경영 환경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겠으나 그 밑바탕에 기업지배구조 문제 특히 CEO 승계정책의 부재가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CEO) 승계정책의 마련 및 체계적인 운영이 필수적이다. 체계화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실효성을 갖추어 제대로 운영되는 CEO 승계정책이 있다면 CEO 리스크를 상당부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활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체계화된 CEO 승계정책을 갖춰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무리하게 상법상의 기업구조 변경을 위한 제도를 오남용하는 대신 후세를 유능한 CEO 후보자로 양성하여 객관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주주와 자본시장의 동의하에 CEO로 선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포스코,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공개되어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 상장기업의 CEO 승계정책 현황, 문제점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다만 대부분의 재벌기업의 경우 승계관련 정보가 거의 노출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을 얻을 수 있어서 실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재벌기업의 승계정책 현황에 대하여는 아쉽게도 본격적인 검토를 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한 현황과 맞춤형 개선방안 등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향후 단계적인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COE) 의무화’ 등 공시 환경변화를 기반으로 후속연구로 추가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그 전 단계 연구로서 우리나라 CEO 승계정책의 현실을 주어진 정보아래서 간략히 조망하는 정도에 그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GE, P&G 등 해외 주요 모범사례를 분석하여 CEO 승계정책의 핵심요소를 추출하고 그 구체적인 운영 관련 유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우리 상장기업이 향후 본격적으로 CEO 승계정책을 마련 및 운영하는데 실마리를 찾는 기본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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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효과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의 도입 사례 분석-
저자: 김형석 연구위원, 임현일 부연구위원



- 요약 -
1. 연구 배경

□ 국내 공적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active ownership)가 투자대상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분석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특히,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기금에 의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상장기업의 주요 의사 결정에 대한 관치 수단으로 변질된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됨
   ○ 또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외부 위탁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실행 방안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시장 반응의 차이를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투자대상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하고자 함
   ○ 국민연금의 보유 지분율 및 구체적인 도입 방안 등을 고려할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투자대상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주주권 행사가 기대됨
   ○ 단, 실제 주주활동 (shareholder engagement) 및 의결권 행사 (voting)에 관한 자료가 없어 직접적인 분석에는 한계가 있음


2. 실증분석 결과

□ 국민연금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2017.12 기준)한 국내 상장기업 194개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2018.7.30.)에 따른 시장 반응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194개 표본에 대하여 3거래일 동안 비정상 누적평균수익률(CAAR)은 +0.82%이며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표본기업의 ESG 평가등급에 따라 시장 반응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
      - 기업지배구조 수준(G)이 상대적으로 낮은 표본기업의 CAAR는 +1.186%(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인 반면, 기업지배구조 수준이 높은 표본의 경우 CAAR는 +0.462%(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로 확연한 차이를 보임
      - 또한 환경 경영(E) 및 사회적 책임(S)에 대해서도, 평가등급이 낮을수록 보다 크고 유의한 CAAR를 관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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