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S 한국ESG기준원

제목: 기업지배구조와 기업위험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저자: 임현일 부연구위원



[연구 동기]
♦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펜데믹 사태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ESG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국내 상장기업의 기업지배구조 수준이 기업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될 만큼 중요하며,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ESG 평가에서도 가장 높은 평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하지만 국내 상장기업의 기업지배구조 수준과 기업위험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임  


[주요 연구결과]
♦ 본 연구는 2011년~2018년까지 유가증권시장(KOSPI)에 상장된 제조업 회사를 대상으로, KCGS 기업지배구조 평가지수가 기업의 주가수익률 변동성(총 위험) 및 체계적 위험(시장 베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함
  • 분석 표본은 총 4,893개 기업-연도 관측치로 구성됨 

♦ 분석결과 KCGS 기업지배구조 평가점수는 총 위험과 체계적 위험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기업지배구조 수준이 높을수록 기업위험이 감소함을 의미함
  • 이와 같은 결과는 기업고정효과 모형 및 시스템 일반화 적률법을 사용한 분석에서도 강건하게 유지됨
  • 특히 기업지배구조를 구성하는 항목 중 주주권리보호 및 감사기구 부문의 평가점수가 총 위험 및 체계적 위험에 유의하게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결론 및 시사점]
♦ 최근 들어 국내외 패시브펀드가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ESG 평가정보를 고려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포트폴리오 운용 과정에서 기업지배구조 수준이 기업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경우 위험관리 측면에서도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함

♦ 향후에는 기업지배구조(G)뿐만 아니라 환경경영(E) 및 사회적 책임경영(S) 수준이 기업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제목: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의 지배구조와 재무적 성과 
저자: 이윤아 부연구위원



[연구 동기]
♦ 최근 국내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계열사의 소유구조 및 지배구조 변동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의 기업지배구조 특성과 재무적 성과 간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함 
  • 대규모 기업집단과 관련한 기존 연구는 주로 소유구조와 내부거래 행태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 본 연구는 총수 일가의 세대별 지분보유 및 다양한 경영참여 유형에 중점을 두고 재무적 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함


[주요 연구결과]
♦ 총수일가의 세대와 계열사의 상장여부에 따라 지분 보유에 따른 유인이 다르게 작용하며, 소유구조와 재무적 성과 간 관계도 차별적으로 나타남
  • 총수 1인 또는 부모세대의 직접 지분율은 재무적 성과와 유의한 음(-)의 연관성을 보이는 반면, 자녀세대의 직접 지분은 성과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냄

♦ 총수 일가의 경영참여 유형은 등기임원 또는 CEO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경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 즉, 계열회사에 대한 경영참여는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총수일가의 통제권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음을 의미함
  • 또한 총수의 계열사 겸직 비중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녀세대의 임원 승진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를수록 계열사의 재무적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추가분석 결과, 그룹단위의 지배구조 수준이 전반적으로 취약할 경우 개별 상장 계열사의 지배구조 수준이 높을수록 장단기 재무적 성과가 향상되는 효과가 뚜렷하게 관측됨  


[시사점]
♦ 본 연구를 통해 총수일가의 세대별 지분보유 및 경영참여 유형이 계열사의 재무적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향후 국내 대규모 기업집단 연구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함

♦ 나아가 국내 대규모 기업집단의 운영에서, (1) 자녀세대의 초고속 승진 등 그룹 차원의 전략적 선택이 계열사의 재무적 성과에 반영되는 전이효과(spillover)가 존재한다는 점, (2) 그룹 단위의 지배구조 수준이 취약하더라도 계열사 단위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재무적 성과가 향상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제목: 국내 상장기업의 임원보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저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정책연구본부



[연구 배경]
♦ 경영자(또는 지배주주)가 사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임원보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임원보수가 그 자체로 대리인 문제일수 있다는 비판적 의견("사익추구 관점")이 제기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부적절한 임원보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주주의 요구와 제도적 노력이 증가하는 추세임
♦ 국내 기업집단 지배주주가 소속 계열회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상장기업의 임원보수 지급 관행에 대해서도 "사익추구 관점"에 따른 대리인 문제의 가능성을 심도 있게 고찰할 필요가 있음



[주요 연구결과]
♦ 국내 상장기업의 임원보수 현황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대체로 "사익추구 관점"과 일치함
   • 국내 상장기업(특히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주주 일가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가족이 아닌 임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현금보수를 수령하고 성과와 무관한 지급구조를 설계할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배당 소득이 적거나 다른 터널링 유인이 약할 경우에 현금보수를 높게 설정하는 경향도 나타남
   • 퇴직금 지급률을 직급 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지배주주와 다른 임원과의 보수 격차를 심화시키고 성과와 연동되지 않은 보수 비중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직급 간 지급률 차등을 도입한 경우 상대적으로 기업가치가 낮음
   • 국내 상장기업의 지배주주는 기업정보 공개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과 이사보수한도 승인이라는 실무적 관행을 이용하여, 현형 관련법제도의 허용 범위 내에서 실제 임원보수 지급구조에 대한 외부주주의 정보 접근성과 의결권 행사를 효과적으로 제한함
♦ 종합하면, 국내 상장기업의 지배주주는 소속 계열회사(특히 이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보수 수준 및 지급구조를 설계하거나 정보환경을 불투명하게 만들 유인이 강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대리인 문제로 초래된 부적절한 임원보수 구조는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제도적 개선 방안]
♦ 만약 지배주주가 임원보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함에 따라 초래된 문제라면, 임원보수를 직접 규제하는 방법보다는 임원보수 결정에 대한 내부 모니터링 기제, 정보 투명성 및 주주권리 행사를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임원보수에 대한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됨
   • 이에 (1)보수위원회 설치 의무화, (2)보수정책, 산정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 강화, (3) 보수정책 및 그에 따라 개별임원에게 지급된 보수금액 및 향후 지급될 예상금액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