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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S 연구보고서 2018-04 2019.04.23 원문보기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에 대한 산업리스크 산출
저자: 오덕교 연구위원



- 요약 -
1. 배 경

□ 환경성과를 포함한 모든 기업의 성과는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짐
   ○ 동일한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더라도 배출량의 정도에 따라 위험도는 달라지며, 기업이 속한 산업에 따라 위험수준이 다르며, 산업 내에서도 기업에 따라 위험수준이 다름

□ 산업리스크는 모든 평가모형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요소이며, 환경경영을 평가하는 기관에서는 대부분 산업리스크를 자체 설정하여 운용 중
   ○ 기업별 환경성을 평가하는 환경부의 EnVinance에서는 각 환경성과별로 산업리스크를 점수화하여 산출하여 산업별로 차등적용하고 있음
   ○ IFC(International Finance Center)는 산업별 사회?환경적 위험 수준을 발표함
   ○ 산업별로 산업의 특성에 맞게 문항들을 구성하여 평가하고 있는 평가모형 또한 산업리스크를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에 대한 기업의 위험수준을 진단함에 있어 사전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산업별 위험을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리스크를 산출하여 보다 합리적인 기업의 위험수준을 평가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현황
□ 기업별 배출량을 업종(표준산업분류 중분류)별로 합산하여 총 배출량 산출
   ○ 최근 3년인 2014~16년 동안의 화학물질 배출량을 그룹 I과 II로 구분하여 배출량 합산
      - 현행 제도상 그룹 I과 그룹 II로 구분하여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정보공개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고 있어 총 배출량을 그룹 I과 그룹 II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게 타당

□ 2014~16년 동안 화학물질 배출량을 살펴본 결과, 그룹 I의 총 배출량은 감소세를 띠고 있으나 그룹 II의 총 배출량은 2015년에는 감소하였으나 2016년에 크게 증가함(2015년 대비 6.6% 증가)
   ○ 반면에 그룹 I은 총 배출량 뿐만 아니라 평균 배출량 또한 감소세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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