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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최신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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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2018.08.16 원문보기
※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5%이상 지분보유 기업을 중심으로)
(저자 : 김형석 연구위원, 임현일 부연구위원)

1. 배경
2018년 7월 30일 논란 끝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을
의결하였으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혼재되어 있음

- 긍정적 측면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은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으로써 기업지배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향상시킨다고 주장함

- 반면 부정적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로 인해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장기적으로는 연금사회주의 가능성을 우려함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사건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현재 국내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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