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현안분석은 KCGS가 국내 자본시장 및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ESG관련 주요 현안들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결과 등을 시의적절하게 제공할 목적으로 수시 발간하는 간행물입니다. KCGS는 ESG현안분석을 통하여 ESG관련 주요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 무리한 투자결정과 기업지배구조 - 현대자동차 그룹 사례
(저자 : 송민경 연구위원)
◈ 2014년 9월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들의 무리한 한전 부지 매입과 주가 폭락은 최대주주
등의 의사결정을 견제하지 못하는 이사회의 무기력 등 지배구조 문제에서 비롯
◈ 보다 구체적으로 재무 전문가인 사외이사가 전혀 없는 이사회 구성의 한계는 전문성과
다양성에 기초하는 이사회의 경영진 감독.견제 역량을 제한
◈ 사실상 경영을 좌우하는 최대주주 일가의 보수체계가 고정급여 100%로 이루어져 성과
연계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성과 연계 보수를 70% 이상 지급해 주주가치.성과 경영을
촉진하는 해외 경쟁사들과 비교해 보수체계의 유인 효과 전무
◈ 최대주주 본인이 등기가 아닌 미등기 임원으로 재임해 CEO 중심의 지휘 체계 왜곡, 책임
있는 임원에 대한 책임 추궁 곤란, 불투명한 보수체계 등 문제를 야기
※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100% 활용 가이드
(저자 : 송민경 연구위원)
◈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금융사들이 개최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가
모범규준의 취지를 살려 사외이사 후보의 적격성을 판단할 때 유의할 사항을 정리
◈ 모범규준은 금융회사가 특정 배경.직업군.이해관계에 편중되지 않게 다양성.전문성.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후보 추천 내역” 등 공시를 대폭 강화했으므로
주주들은 이를 충분히 활용하는 편이 바람직
◈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면 사외이사 후보자의 적격성 판단에 도움이 될 것
1. 사외이사 후보는 모두 개별 안건으로 상정되었는가
2. 소집공고에 ① “내역”의 별도 공시 사실, ② “내역” 확인 방법이 기재되었는가
3. (“내역” 상) 후보 추천자는 누구인가
4. (“내역” 상) 추천자와 후보자 간 관계는 신뢰성 있게 기재되었는가
5. (“내역” 상) 후보자의 전문성.다양성에 관한 설명은 충분한가
※ 2015년 주주총회 이슈 전망
(저자 : 송민경 연구위원 / 윤진수 부연구위원)
◈ 2015년 1분기 정기주주총회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3월 13일(금), 20일(금), 27일(금)에 집
중적으로 개최될 예정으로 이를 앞두고 관심을 가져야 할 쟁점을 검토함
◈ 배당 확대 세제 도입 등 법제 변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도입, 국민연금 등의 적극적
태도 변화, 최근 불거진 스캔들 등을 고려할 때 다음 5가지 이슈가 핵심 쟁점
1. 배당 추이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반응
2. 오너 리스크와 무력한 이사회에 대한 책임 추궁
3. 개인별 이사 보수 공개와 이사 보수 한도의 적정성
4. 금융회사 (사외)이사 후보의 전문성과 다양성
5. 전자위임장 권유, 전자투표 시행에 따른 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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