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현안분석은 KCGS가 국내 자본시장 및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ESG관련 주요 현안들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결과 등을 시의적절하게 제공할 목적으로 수시 발간하는 간행물입니다. KCGS는 ESG현안분석을 통하여 ESG관련 주요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5%이상 지분보유 기업을 중심으로)
(저자 : 김형석 연구위원, 임현일 부연구위원)
1. 배경
2018년 7월 30일 논란 끝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을
의결하였으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혼재되어 있음
- 긍정적 측면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은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으로써 기업지배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향상시킨다고 주장함
- 반면 부정적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로 인해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장기적으로는 연금사회주의 가능성을 우려함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사건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현재 국내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펴보고자 함
※ 오너리스크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임현일 부연구위원)
1. 배경
□ 최근 종근당, 미스터피자 등 오너의 ‘갑질’에 따른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음
∙ 기업의 오너 및 오너 일가의 횡포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논란은 그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임
∙ 하지만 사건 발생 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미디어와 여론의 관심 밖으로 벗어나게
되며, 이후 가벼운 처벌이나 합의를 통해 사건이 무마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특히 2017년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공정위는 기업의 갑질 관행 근절을 위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갑질’에 대한 여론의 관심도 높아져 있는 상황임
※ G20-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개정의 특징(저자 : 윤승영 연구위원, 정재규 선임연구위원)
- OECD 기업지배구조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 실태 및 국제적 경향을 반영, 2014년 3월부터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2차 개정안 논의를 시작
- 이번 지배구조원칙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2015년 9월 G20와 공동으로 원칙 개정안을
추인하여 발표
- 이번 개정의 체계상 특징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있어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중시하여 기
관투자자와 관련된 장을 새로이 신설
- G20/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개정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을 비롯한 다른
지배구조 관련 규정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개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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